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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날짜 18.02.19
전화번호 경로복지과 경로건강팀 ☏ 033-250-3671
첨부파일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hwp(20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포함)
- 종사자 근로계약서,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관리책임자의 기본증명서(결격사유 확인용)
-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 급여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경로복지과
2. 처리기간 안내
7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번에 따른 기준 검토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음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경로복지과 경로건강팀 ☏ 033-25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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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