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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노인(의료,주거,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날짜 18.02.19
전화번호 경로복지과 경로건강팀 ☏ 033-250-3288
첨부파일 노인(의료,주거,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47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노인(의료,주거,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각1부 포함)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시설재산목록) 각1부
- 입소자 이용부담 관계내역서 1부
- 사업계획서 (예산서 필수) 1부
- 운영규정 1부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정관 )
- 종사자 자격증 사본 및 근로계약서 1부
- 대표자, 시설장 기본증명서 (결격사유 확인용)
- 대표자, 시설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협약의료기관 협약서 1부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공동생활가정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1부
- 자가 시 / 건물원가(감정평가원) 감정평가서 1부
- 기관 설치 전 차입금 상환계획서 1부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 자동개폐장치 설치 필수
- 임대 시 근저당권 설정여부 확인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경로복지과
2. 처리기간 안내
7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주거),4(의료),6(재가)번에 따른 기준 검토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음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경로복지과 경로건강팀 ☏ 033-250-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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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