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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보건소(식품의약과)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의료기관 개설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소(식품의약과)
날짜 17.03.21
전화번호 의약팀 ☏ 033-250-4507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35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O 의료기관 개설신고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1호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제2호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제4호 :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제5호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O 의료기관 변경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1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통해 신고하는 경우 생략가능)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개설: 40,000원 / 변경: 없음(소재지 변경: 20,000원)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식품의약과
2처리기간 안내
10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의거 신고 구비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현지 확인 적합여부
5처리절차 안내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시설조사 등)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 신고증명서 발급
6연락처 안내
의약팀 ☏ 033-25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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