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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날짜 17.03.17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 250-3432, 도시계획팀 ☏ 250-4818
첨부파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hwp(19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 작성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및 그 대상 토지 상의 건축물, 정착물에 한함. 이사비, 잔여지, 영업손실비 등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도시계획과
2. 처리기간 안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결정 알림.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3. 협의기관 안내
해당없음
4. 심사기준 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지목이 대(垈)인 토지
5. 처리절차 안내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매수여부결정 → 지적 분할 및 감정평가 → 보상협의 → 매매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6. 연락처 안내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 250-3432, 도시계획팀 ☏ 25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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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