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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날짜 17.03.17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250-4818
첨부파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hwp(19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관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해당없음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도시계획과
2. 처리기간 안내
2개월
3. 협의기관 안내
관련 인·허가 등 의제협의 부서
4. 심사기준 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작성 → 검토(의견서첨부)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신청인에게 인가통지 → 대장정리
6. 연락처 안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25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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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