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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담당부서 도로과
날짜 19.02.26
전화번호 도로과 가로정비팀 ☏ 250-4790
첨부파일 ★도로점용취소신청서.hwp(1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 현장사진
- 설계도면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도로과
2. 처리기간 안내
5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도로점용 허가 취소
-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 도로점용공사 준공(원상회복)
-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6. 연락처 안내
도로과 가로정비팀 ☏ 250-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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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