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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도로과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담당부서 도로과
날짜 17.03.16
전화번호 도로과 도로행정팀 ☏ 250-4787
첨부파일 [별지제21호서식]대부(사용허가)신청서.hwp(13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 사용계획서(사용용도 설명서 및 도면이 있을 시 도면첨부)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 신청 시 : 없음
• 허가 시 : 사용료 납부(점용면적 * 재산가액의 요율)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도로과
2처리기간 안내
20일
3협의기관 안내
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관계부서 협의
4심사기준 안내
- 법률적 요건 검토 후 허가가능여부 판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및 변경 등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음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사용료 부과
6연락처 안내
도로과 도로행정팀 ☏ 250-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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