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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온천이용허가 신청
담당부서 관광과
날짜 18.12.17
전화번호 관광과 관광지원팀 ☏ 250-3545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온천이용허가신청서.hwp(11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온천이용허가신청서(「온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온천의 이용계획서
-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등기부 등본(목욕용 허가신청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100,000원
4. 기타 유의사항
-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관광과
2. 처리기간 안내
6일
3. 협의기관 안내
-
4. 심사기준 안내
- 온천의 이용허가는 산업용과 난방용보다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함
-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
․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공중시설
․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온천이용허가량은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 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온천이용허가는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6. 연락처 안내
관광과 관광지원팀 ☏ 25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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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