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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용검사 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날짜 17.03.24
전화번호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 250-4230
첨부파일 [별지제23호서식](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43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수수료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건축과
2. 처리기간 안내
15일
3. 협의기관 안내
「주택법」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 관련부서(관계법령 준공여부)
4. 심사기준 안내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작성 → 검사확인증 발급
6. 연락처 안내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 25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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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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