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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행위허가(신고)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날짜 17.03.15
전화번호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 250-3479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행위허가신청서.hwp(19 kb) 전용뷰어
[별지제7호서식]행위신고서.hwp(19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다.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건축과
2. 처리기간 안내
10일
3. 협의기관 안내
해당 사항에 따라 유관기관 및 부서 변동
4. 심사기준 안내
- 공동주택 관리법 행위허가 신고 기준 검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합성 검토
- 건축법 및 주택법 검토
- 기타 관련법 검토 및 타기관(부서) 협조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 250-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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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