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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건설과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소하천 정비 및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안내
담당부서 건설과
날짜 17.03.23
전화번호 건설과 하천관리계 ☏ 033-250-4197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소하천등정비ㆍ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hwp(16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 사업계획서
- 위치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구조계산서)
- 실시설계도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동의자의 인감증명 첨부)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점용료 : 점용면적 * 재산가액의 요율 * 날짜 * 공시지가)
4기타 유의사항
- 공사설명서 및 실시설계도서는 소하천 점·사용허가 내용 중 공사가 포함될 경우에 첨부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건설과
2처리기간 안내
20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5조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허가·결정 결재 →허가서교부 및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건설과 하천관리계 ☏ 033-250-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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