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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 안내
담당부서 건설과
날짜 17.03.23
전화번호 건설과 하천관리계 ☏ 033-250-4197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공유수면점용ㆍ사용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hwp(18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사업계획서
- 축적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구조계산서)
- 실시설계도서
- 예정 공정표
-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점용료 : 점용면적 * 재산가액의 요율 * 날짜 * 공시지가)
4. 기타 유의사항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용 중, 공사가 포함될 경우에 신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건설과
2. 처리기간 안내
20일
3. 협의기관 안내
4. 심사기준 안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허가·결정 결재 →허가서 교부 및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건설과 하천관리계 ☏ 033-250-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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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