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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경관 심의(자문) 신청
담당부서 디자인과
날짜 17.03.21
전화번호 디자인과 담당자(250-4703)
첨부파일 경관심의(자문)신청서.hwp(15 kb) 전용뷰어
춘천시경관계획(2019.02).pdf(17604 kb) 전용뷰어
심의도서(샘플).pptx(17472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1.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2. 심의도서(ppt) - 춘천시 경관 계획(2019) 참조

※ 구비서류 목록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현황 참고)은 제외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건축허가 전에 경관위원회를 거쳐야 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디자인과
2. 처리기간 안내
30일
3. 협의기관 안내
민원담당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4. 심사기준 안내
「경관법」 제29조 및 「춘천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검토
5. 처리절차 안내
경관심의 신청서(부의안 및 사업설명자료 포함) 제출(신청인) ⇨ 사업설명자료 사전검토(경관위원회) ⇨ 사전검토 반영사항 제출(신청인) ⇨ 춘천시 경관위원회 개최 ⇨ 의결사항 통지
6. 연락처 안내
디자인과 담당자(25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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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