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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민원명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날짜 17.03.24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건축신고팀 ☏ 250-3199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40 kb) 전용뷰어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구비서류 작성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최종 공사완료도서
- 준공검사 관련서류(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도로점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소방시설 등)
※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2. 민원신청
3. 수수료납부
없음
4. 기타 유의사항
- 복합민원의 경우 각 관계 법령 신청서 및 관련도서 첨부
- 읍·면지역 건축신고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및 처리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 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건축신고팀 및 각 읍·면사무소
2. 처리기간 안내
7일
3. 협의기관 안내
민원담당관(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안전총괄담당관,정보통신과, 체육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청소행정과, 교통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관광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디자인과, 산림과, 식품의약과,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 하수, 경영지원), 공공시설과, 소방서 예방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4. 심사기준 안내
- 「건축법」제22조 사용승인신청 현장 확인 및 관계법령 (관련부서) 협의
5. 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결과 통지
6. 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건축신고팀 ☏ 250-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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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부서명: 민원담당관

전화번호: 250-4167

최종수정일: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