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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무선마이크 이용자 안내문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250-3400
주요업무

무선마이크 이용자 안내문

주파수 확인방법

사용하고 계신 무선마이크의 동작주파수 확인은 아래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① 제품 표면에 부착된 스티커 또는 제품설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과_관련업무 이미지
[예시]


② 제품의 송신기 또는 수신기의 LCD창에 표시되는 동작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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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상 및 지원
현행 전파법(제7조)상 주파수 회수·재배치시 손실보상 대상은 허가·신고·사용승인을 받은 무선국으로 한정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하는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에 의한 손실보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무선마이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보유하고 계신 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보상판매 가능 여부는 2013년 1월부터 제조사나 판매업체, 또는 무선마이크 정책 안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안내 사이트에는 보상판매를 추진하는 업체 중 일부만 게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2020년 12월 31일로 유예되었으며, 유예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될 예정 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파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전파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라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기한 내 교체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무선마이크 홍보 사이트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두시면(9월말 기능구현 완료 예정), 단속 유예 종료에 관한 정보 등 무선마이크 관련 정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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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부서명: 시민소통담당관

전화번호: 250-4052

최종수정일: 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