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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비면허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안내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25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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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허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이용안내

정부의 주파수 이용정책 변경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740MHz∼752MHz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는 다른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700MHz 주파수 대역(698∼806MHz)은 DTV 전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2008년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계획을 확정하면서, 무선마이크를 포함해 이 대역을 이용하던 기존 무선국의 이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고시하였습니다. (방통위 고시 제2008-135호)
언제
이에 따라 2013년부터 700㎒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방통위 에서는 기존에 700㎒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수입·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단속을 실시하되, 단 이용자에 대해서는 700㎒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시점은 아직 미정이며, 계도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될 예정 이오니,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다른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엇을
2013년부터 이용이 종료되는 비면허 무선마이크는 700㎒대역(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만 해당되며, 다른 대역(70㎒대역, 170㎒대역, 200㎒대역, 900㎒ 대역 등)에서 동작하는 비면허 무선마이크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700㎒ 대역 제품 대신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70㎒대역, 170㎒대역, 200㎒대역, 900㎒ 대역 등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통위는 금년 말까지 900㎒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 7㎒폭에서 12.5㎒폭(925~937.5㎒)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900㎒대역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제품 구매 시기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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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시민소통담당관

전화번호: 250-4052

최종수정일: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