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1-제1830호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공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춘   천   시   장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10월 말 대상자 선정

1. 사업개요

○ 사 업 비: 약 840,000천원 내외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 미달 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지원

※ 예산 잔액 발생 시 예비후보에서 순차적 선정 ※ 신청자 미달일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사 업 량: 약 525대 내외 ※ 차량별 산정금액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신청기간: 2021. 9. 13.(월) ∼ 9. 17.(금)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인정]

○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인터넷신청

등기우편: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6층 기후에너지과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 신청기간 이전에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신청한 경우 반드시 재신청

▶ 방문: 춘천시청 6층, 엘리베이터 앞, 조기폐차 접수창구

※ 증빙자료 제출자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간(9.13.~9.17.) 내 제출해야하며, 이후 제출 또는 미 제출시 혜택없음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 장치 제작사에서 발급 (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불필요)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생계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고지서」

2.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당 1대로 한정)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등급조회방법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등급조회

○ 지원조건

신청마감일(2021.9.17.) 기준 사용본거지가 춘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대상 차량

신청마감일(2021.9.17.)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보조금 청구 시까지 춘천시에서 설정한 차량 압류 건이 전부 해제될 것

3. 선정기준

순위	내용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 차량
2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증빙자료 제출 시 단, 영업용 제외)
3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증빙자료 제출 시)
4	총중량 3.5톤 이상이면서,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5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증빙자료 제출 시)
6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된 제작연월일 오랜순

※ 동순위일 경우:  제작연월일 오랜순  배기량 큰 순

4.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시 홈페이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021.9.13.~9.17.)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	➡
춘천시		차량소유자 → 춘천시		춘천시 → 차량소유자

성능검사 및 폐차·말소 등록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성능검사 업체, 폐차장		차량소유자 → 춘천시

신차(중고차포함) 등록 및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지급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춘천시		춘천시 → 차량소유자

4-1. 공고 기간: 2021. 09. 08.(수) ~ 09. 17.(금)

4-2. 신청 기간: 2021. 09. 13.(월) ~ 09. 17.(금)

4-3. 신청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첨부파일 참고)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missiongrade.mecar.or.kr)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시스템 문의 ☎032-590-5024)

- 차량소유자만 신청 가능(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신청 가능

- 개인, 법인차량 모두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재신청하여야 함

- 인터넷, 모바일 신청 완료 후 신청 내역 확인 필수

○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방문

- 등기우편: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기후에너지과

2021. 09. 17.(금) 도착분에 한함

- 방문: 춘천시청 6층, 엘리베이터 앞, 조기폐차 접수창구

제출서류
공통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개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선택	공동명의, 법인, 제3자 제출 위임장 1부. 위임자/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수임자 신분증(사본) 1부.

제출서류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증빙자료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 불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1부. ※ 장치제작사에서 발급 (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생계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복지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고지서 1부.

※ 장치 미개발 차량: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44-9050),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033-250-4333) 확인

※ 장착 불가 차량: 저감장치 제작사에서 확인서 발급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비고
1	세라컴	02-744-1777
2	에이치케이엠엔에스	1588-7657
3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차, 3.5톤 미만 소형차
4	이엔드디	1644-2402
5	일진복합소재	1588-7558
6	크린어스	031-627-2901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법인(운수회사)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춘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4-4.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2021. 10월 말 예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우편, 문자)

4-5. 성능검사 및 폐차·말소 등록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성능검사 업체 – 선정자만 해당 (검사비 차량 소유자 부담)

	성능검사 등록업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고려엔지니어링	춘천시 퇴계농공로 88 (퇴계동)	033-263-1289
2	푸른1급정비공장	춘천시 김유정로 1822 (퇴계동)	033-263-1900
3	(주)춘천중부1급정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57	033-264-8333
4	소양기공사	춘천시 공지로494번길 4 (근화동)	033-254-2446
5	(주)흥명자동차공업	춘천시 동면 공단로70번길 30	033-253-6729

4-6.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제출서류
공통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 말소구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말소등록구분이 ‘폐차(자진 말소)’로 확인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원본 1부. (성능검사 업체 확인 필) 5.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선택	공동명의, 법인 1. 위임장 1부. 2. 위임자/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수임자 신분증(사본) 1부.

4-7. 신차(중고차포함) 등록 및 차량구매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제출서류
공통	1.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신차(중고차) 자동차 등록증 1부. 3.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포함) 구매 차량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4-8. 보조금 지급

○ 지급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5. 지원금액

○ 지원금액

- 기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차량기준가액×지원율에 따라 지급*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021.1.1. 이후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2등급(전기, 수소연료전지, 휘발유, 가스) 중고 차량도 지원]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0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유의: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이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300 (210 + 90)	70% (최대 210)	30% (최대 90)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영업용,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0 (420 + 180)	70% (최대 420)	30% (최대 18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펌프)트럭	4,000

※ 예상 지원금액 확인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 서식자료실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적용

5)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보조금 지급 기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2021년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04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3년 차량가액은 ′04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멸실,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7.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 정상운행 여부 확인 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 상태의 차량이거나, 견인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이동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등록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일)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추가 구비서류 제출하지 않을 시 상한액 600만원 적용 불가

- 보조금(신차구매 추가지원 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청구 기한 내 신차구매 출고지연 확인서 제출 시 연장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 이전 소유자 정보[사용본거지(타지역전출), 소유자명]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대당 400만원 지원)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 내 신차 구매 지원(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지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별도 신청 (’21년도 사업물량 소진)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적용 및 춘천시 결정에 따름

○ 문의사항: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 (☎ 033-250-4333 / 3940 / 3941)

8. 관련서식

○ 인터넷, 모바일 신청 매뉴얼

○ 신청서식

-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3. 위임장 1부

○ 관련서식(대상자 선정 후)

- 붙임 1. 보조금 지급청구서(기본, 추가) 각 1부

- 붙임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 붙임 3. 위임장 1부

- 붙임 4. 연장신청서 1부

- 붙임 5. 제작사 출고지연 확인서 1부

- 붙임 6. 포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