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1-제339호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춘   천   시   장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비 : 3,520,000천원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 미달 시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지원

○ 사 업 량 : 약 2,000대 (※ 차량별 산정금액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21. 2. 8.(월) ∼ 2021. 2. 26.(금)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인정]

※ 신청자 미달일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 자세한 방법은 서식1 참조

-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 등기우편 :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기후에너지과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등기우편 제출

○ 신청대상 (※ 개인 또는 법인당 2대로 한정)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

전화 :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인터넷 검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등급조회→개인→차량번호 검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신청마감일(2021.2.26.) 기준 사용본거지가 춘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② [소유기간] 신청마감일(2021.2.26.)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차량상태] 정기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동차(공고일 기준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함)

⑤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⑥ [기타] 지방세, 市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선정기준

순위	내용
1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 차량
2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증빙자료 제출 시 단, 영업용 제외)
3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증빙자료 제출 시)
4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된 제작연월일 오랜순
5	춘천시 차량등록 최근 연속기간 오랜순

○ 지원 제외 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미리 폐차한 경우

- 정상운행 여부 확인 시 견인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이동시킬 경우

-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수출 말소등록 자동차

3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시 홈페이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2021.2.8.~2.26.)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	➡
춘천시		차량소유자 → 춘천시		춘천시 → 차량소유자

성능검사 및 폐차·말소 등록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차량소유자 → 성능검사 업체, 폐차장		차량소유자 → 춘천시

신차(중고차포함) 등록 및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지급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 춘천시		춘천시 → 차량소유자

𝟭. 신청서 접수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1. 2. 8.(월) ∼ 2021. 2. 26.(금) [신청기간 내 접수된 건만 인정]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모바일 접수(공휴일 접수 가능)

▶ 인터넷, 모바일 접수방법 ◀ ☞자세한 방법은 서식1 참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안내 동의 → 차량조회 → 개인/법인 선택 후 차량번호입력 → 검색 → 저공해조치 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신청기간 이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저공해조치 한 신청자(과태료 유예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재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안내 동의 → 차량조회 → 개인/법인 선택 후 차량번호입력 → 검색 → 저공해조치 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시스템 문의 ☎032-590-5024)

- 차량소유자만 신청 가능(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불가)

-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신청 가능

- 개인, 법인차량 모두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재신청하여야 함

○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 등기우편 접수방법 ◀
-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 - 2021. 2. 26.(금) 도착일 기준 -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기후에너지과
제출서류
<공통>	-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개인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택>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또는 제3자 제출인 경우
	- <붙임 3> 위임장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소유자) 1부 -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 <붙임 3> 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소유자) 1부 -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소상공인인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기준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법인(운수회사)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춘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장치 미개발 차량◀

전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44-9050) 확인

▶장치 장착불가 차량◀

*일반적으로 4륜구동 자동차, 하부공간이 부족한 자동차, 노후화로 인하여 장치개발이 안 된 자동차 등이 해당

제작업체에 연락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발급요청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연번	업체명	저감장치 구분(DPF)				전화번호	비고
		소형	중형	대형	PM-NOX
1	세라컴	○	○	○	○	02-744-1777
2	에이치케이엠엔에스	○	○	○		070-4267-2727
3	에코닉스	○				1666-3243	쌍용차
4	이엔드디	○	○	○	○	1644-2402
5	일진복합소재	○	○	○	○	1588-7558
6	크린어스	○	○	○	○	031-627-2901

𝟐.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2021. 3월 (우편 및 문자로 개별통보)

𝟑. 성능검사 및 폐차·말소 등록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성능검사 업체 – 선정자만 해당 (검사비 차량 소유자 부담)

	성능검사 등록업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고려엔지니어링	춘천시 퇴계농공로 88 (퇴계동)	033-263-1289
2	푸른1급정비공장	춘천시 김유정로 1822 (퇴계동)	033-263-1900
3	(주)춘천중부1급정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57	033-264-8333
4	소양기공사	춘천시 공지로494번길 4 (근화동)	033-254-2446
5	(주)흥명자동차공업	춘천시 동면 공단로70번길 30	033-253-6729

𝟒.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방문 :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등기우편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기후에너지과)

제출서류

- <붙임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말소구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말소등록구분이 ‘자진 말소’로 확인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하여 우편발송 예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원본) 1부 (성능검사 업체 확인 필)

𝟓. 신차(중고차포함) 등록 및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방문 :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등기우편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기후에너지과)

제출서류

- <붙임 5>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하여 우편발송 예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 업체 확인 필)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𝟔. 보조금 지급

- 지급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4		지원금액

○ 지원금액

- [기본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1.1. 이후 신규 등록[배출가스 1등급~2등급(전기, 수소연료전지, 휘발유, 가스) 중고 차량도 지원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수 없음.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적용

3)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보조금 지급 기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2021년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04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3년 차량가액은 ′04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 정상운행 여부 확인 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 상태의 차량이거나, 견인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이동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일)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추가 구비서류 제출하지 않을 시 상한액 600만원 적용 불가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대당 400만원 지원)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 내 신차 구매 지원(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 지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별도 신청

- 보조금(신차구매 추가지원 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청구 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청구 기한 내 신차구매 출고지연 확인서 제출 시 연장 가능)

- 보조금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적용 및 춘천시 결정에 따름

○ 문의사항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 (☎ 033-250-4333)

8		관련서식

○ 서식1.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관련서식

-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3> 위임장 1부

- <붙임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붙임 5>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 서식2. 인터넷, 모바일 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