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2-1129호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 5. 18.

춘  천  시  장

1. 검사일정 및 장소

가. 읍면동별 순회일정 : 2022. 6. 20.(월) ~ 7. 8.(금) / 토·일 제외

일정별		해당 읍․면․동	장 소
2022. 6. 20.(월)	전일 (10:00~17:00)	남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2022. 6. 21.(화)	전일	동내면, 동산면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2022. 6. 22.(수)	전일	동면	동면 행정복지센터
2022. 6. 23.(목)	전일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2022. 6. 24.(금)	전일	약사명동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2022. 6. 27.(월)	전일	퇴계동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2022. 6. 28.(화)	전일	강남동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2022. 6. 29.(수)	전일	석사동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2022. 6. 30.(목)	전일	조운동, 교동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2022. 7. 1.(금)	전일	후평1, 2, 3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2022. 7. 4.(월)	전일	효자1, 2, 3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2022. 7. 5.(화)	전일	신사우동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
2022. 7. 6.(수)	전일	근화동, 소양동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2022.7.7.(목)~7.8.(금)	전일	추가검사 및 소재지검사	면접장 (본청 지하1층 민방위교육장)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해당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장소 일정에 맞춰 검사 가능

나. 소재장소 검사 : 2022. 7. 7.(목) ~ 7. 8.(금) ※해당읍면동 일정시 가능

【소재장소 검사가 가능한 경우】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귀금속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2등급 이상의 고정밀 저울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예)전통시장 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저울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작성. 붙임1 참조)

- 접수기한 : 2022. 6. 15.(수)까지

- 검사방법 : 소재지에 직접 방문하여 정기검사 실시

- 검사비용 : 3만원 (용역업체 방문 시 납부)

2. 검사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 취급소, 편의점(택배), 고물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보유소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가. 2021년 또는 2022년에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나.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계량기

라. 최소눈금 10mg 미만, 검정 눈금수 100미만 또는 20만 초과 전기식 지시 저울

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 및 접수 :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33-250-3420)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