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 2022 - 312호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를 근거로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춘   천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9인 이상 15인승 이하(중형 승용·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다. 신청기간: 2022. 2. 10.(목) ~ 2022. 2. 24.(목)

※ 신청자 미달일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라. 지원예산: 105백만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마. 사 업 량: 어린이통학차량 15대

바. 지원금액: 700만원/대(정액지원)

사. 신청방법: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방문접수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제출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8종

나. 지원조건

1)「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춘천시”로 기재된 차량

2)「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신고 예정자 포함)

3)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특례조항>

1) 2022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3. 선정기준

1순위: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21.12.1.이후 폐차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2년)이 지난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 동일 순위일 경우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정

2순위: 기존 경유차량 폐차 없이 LPG 신차 구입하는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기타 순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가. 지원절차

‘22. 2. 10. ~ 2. 24.		‘22. 3.		대상자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후 30일이내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폐차, 말소 등록 및 신차 등록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자 → 춘천시		춘천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춘천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춘천시		춘천시 → 지원대상자

나. 지원신청

1) 신청기간: 2022. 2. 10.(목) ~ 2022. 2. 24.(목)

※ 평일 09:00 ~ 18:00 접수 (단, 평일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접수방법: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방문

가) 등기우편: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기후에너지과

나) 방문접수: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 우편접수 시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우편발송 건에 대한 접수는 “담당자 우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함

3) 제출서류

‘21.12.1. 이후 경유차 폐차 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각 1부.
공 통	1.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원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원본 3. 신분증 사본 4.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2. 3월 (문자 및 우편으로 개별통보)

라.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1) 제출기간: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가능

2) 제출방법: 팩스(033-250-3333) 또는 이메일(psr4866@korea.kr)

※ 팩스 보낸 후 반드시 확인 전화 (033-250-4328)

마. 보조금 지급 신청

1) 제출기간: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지연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 가능

2) 제출방법: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방문

3) 제출서류

공 통	1.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원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4.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5.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6. LPG 신차 차량사진(전, 후, 좌, 우)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1.12.1. 이후 경유차 폐차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각 1부.*지원신청서 접수시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5.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1)~3)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나. 보조금 및 이자는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라.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 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한 시설 외 매수자에게 매매, 일반승합자동차로의 원상복구 튜닝하는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6. 기타 안내사항

가. 신차 구매 계약서(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선정일로부터 4개월이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 또는 후순위로 대상자로 변경할 수 있음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인정

라.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춘천시 결정에 따름

마. 문의사항

- 사업관련 문의: 기후에너지과 대기보전팀(□033-250-4328)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문의: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033-250-3540)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문의: 춘천경찰서 교통민원실(□033-245-0334)

붙임  1-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2-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1부.

2-2.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