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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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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기준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

등록대상

장애인 등록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변형등의 장애 (1~6급)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급)
안면장애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한 장애(2~4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2급 ,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 5급)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1~3급, 5급)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1~3급, 5급)
장루, 요루 장애 배변,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 시술자 (2~5급)
뇌전증장애 간질에 의한 뇌신경 세포의 장애 (2~5급)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급)
자폐성장애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GAS척도가 41~50인자 (1~3급)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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