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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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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생활정보 > 청소환경 > 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 사업장폐기물배출요령
  • 폐기물처리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신고승인
  • 음식물감량의무사업장 신고
  •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대상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고대상

  • 구비서류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3~7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관련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처리완료

  • 신고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처리실적보고를 하여야 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 사용문의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 033-240-9534) 또는 고객지원센터(1644-0007)
  •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재활용처리자 포함)는 인수인계서 및 처리실적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청소행정과(☏ 033-250-36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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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명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250-3629
    • 최종수정일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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