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  2023-144호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따라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1.  18.

춘   천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 200,000천원(국비 120,000,  도비 24,000, 시비 56,000)

❍ 사 업 량 : 1,900대(일반 1,880, 저소득층 20)

※ 저소득 사업량을 일반으로 변경 지원 불가(일반 → 저소득으로 변경 가능)

❍ 대상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보일러

❍ 지원금액

- 일반세대: 10만원/대

-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보일러

- 당해 연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경우

- 저녹스보일러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모델로“설치 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2022.12.30.기준 501개 인증,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지원대상자

- 춘천시에 주소를 둔 건물에 한함

- 신청자는 주택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소유자 동의 및 위임을 받아 신청 가능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저소득층

-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세대주**가 저소득층일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취약계층이 세대원(저소득층)으로 거주하는 경우 동거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자격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여부 확인 서류

□ 지원절차

❍ 사전신청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온라인 보조금 신청 또는 춘천시(기후에너지과) 방문 신청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춘천시		춘천시
➡	보일러 설치	➡	적정설치여부 확인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제3호 서식]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춘천시		춘천시→공급자 또는 구매자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춘천시 기후에너지과에 일괄 보조금 신청 가능

※ 접수기간 이전(2023 당해연도 교체 건)에 고장 등의 사유로 보일러를 미리 설치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우선순위 및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후신청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	온라인 보조금 신청[제1호] 또는 춘천시(기후에너지과) 방문 신청[제2호∼제6호]	➡	적정설치여부 확인 및 서류검토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춘천시		공급자 또는 구매자→춘천시		춘천시→공급자 또는 구매자

※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 공급자는 저소득층 등 구매자의 설치 부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두로 통지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01.18.(수) ~ 2023.12.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매월 10일 기준 한 달 단위 신청분을 묶어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방문/우편접수

- 온라인: 가정용보일러인증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boiler)

- 방문/우편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우)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6층 ]

❍ 제출서류

[온라인접수 시]

1. 작성·서명 된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제1호 서식]

2. 저녹스보일러 계약서 또는 견적서

3. 입금 희망 통장사본

4. 구매계약이행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단, 간이영수증 불가

5. 보일러 설치 전경과 명판 사진

(명판 촬영시 설치일과 제조일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6. (세입자 신청 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7.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저소득층 신청시 증명서류

※ 구비서류 누락 시 지원 불가

[방문/우편접수 시]

1.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2호 서식]

2.  저녹스보일러 계약서 또는 견적서

3.  입금 희망 통장사본

4.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제3호 서식]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

5.  구매계약이행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단, 간이영수증 불가

6.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제4호 서식]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제5호 서식]

9.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세입자 신청 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11.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저소득층 신청시 증명서류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6호 서식]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6호 서식])시 생략 가능

※ 구비서류 누락 시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방법 : 노후 보일러 교체에 우선순위를 두며 제출서류 검토 후 서류 미비, 누락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대상자로 선정

- 1순위 :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 2순위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 3순위 :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 4순위 : 노후 중앙난방 주거용 보일러를 세대별 가정용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노후보일러는 설치후 10년이상 사용한 보일러를 말하며, 기존 보일러의 제조명판으로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해야함

※ 신청인의 지방세 및 시(市)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접수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 일괄 통보

□ 유의사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춘천시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

※ 다만, 보조금 신청을 금지받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는 구매자가 직접 사후신청은 가능함.

❍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리점에 설치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요망

❍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문의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033-250-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