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절차

• 공장설립 절차
• 공장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짐
•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
• 공장설립소요시간

• 공장설립소요기간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 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 의제처리없을시 7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 - 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통보 : 3일 이내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 공장등록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
• 입주계약신청
•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단지 등)에서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 적용

• 입주계약신청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공장등록 신청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2항
  일반공장 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입주계약 신 청	산업단지 입주업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 공장설립승인일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장등록신청일경우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계약신청일 경우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 개별입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 공장등록 부서
• 계획입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

•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구 분	진 행 순 서	검 토 사 항
  공장입지 선 정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 가)		- 신청관련서류 (개별입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 복합민원심의 -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계약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개별입지)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중소기업의 범위는?

  구 분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수
  소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이 외의 업종	50인 미만 10인 미만
  중기업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299～50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의 내용은?
•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