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성과급

• 관련근거
•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25조
•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지급대상
•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타 시.도 신설기업 포함)으로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유치한 자
• 제외대상 : 유치대상기업의 임직원 및 가족, 춘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관련 종사자
                    기업유치 당담업무 공무원 등
• 지급기준
• 투자금액 20억원(부지매입비+설비투자비) 이상 기업
•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8]

• 투자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 ~ 30억원 미만	투자금액의 0.1%	300만원
  30억원 ~ 50억원 미만	30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05%	4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40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0.04%	600만원
  100억원 ~ 200억원 미만	600만원 + 100억원 초과분의 0.03%	900만원
  200억원 ~ 300억원 미만	900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0.02%	1,100만원
  300억원 이상	1,100만원 + 300억원 초과분의 0.01%	3,000만원

•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적용기준

• 적용기준	적용률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정금액의 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금액의 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산정금액의 5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산정금액의 30%

• 지급신청
• 성과급 지급원인 발생 시점 후 6개월 이내
• 지급시기
• 1차 지급 : 유치기업의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 부지매입비(20억원 이상) 기준 산정 지급
• 2차 지급 : 공장.부대시설 공사 완료 후 공장등록 시점, 전체 투자금액 합산하여 재산정, 1차 지급 건 차감 후 지급
• 유의사항
• 투자금액 기준 : 기업 유치활동 사전신청 이후에 투자한 금액부터 공장등록 완료한 시점까지의 투자금액
• 부지매입 금액 20억 미만일 경우 : 공장등록 완료 후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 비용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일시 지급
• 1명 이상이 기여한 경우 : 유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유치 기여도는 대상자 상호 간에 사전 협의한 비율
• 중복지급 불가 : 동일한 기업 유치로 중앙정부, 강원도지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을 받은경우
• 제출서류
• 유치성과급 지급 신청서 및 유치추진경위서
•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지출증빙서 등 유치기업의 투자규모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 • 붙임파일 : 기업 유치성과급 지급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