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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산지전용 허가, 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8
최근 수정일 21.09.13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62 kb)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pdf(95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산지전용허가 신청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다.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1부
라. 지형도 1부
마.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조사서 1부
사. 복구계획서 1부
아. 표고 및 평균경사 조사서 1부
자. 농지원부 사본 1부
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2만제곱미터 이상)
카.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
2.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
가. 변경사실 증명서류
나. 제1호 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1.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4기타 유의사항
- 실측도, 산림조사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재선충병방제계획서는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해야 함.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25일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산지전용팀 ☏ 25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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