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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파양신고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20
최근 수정일 18.11.21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가족등록팀 033-250-4228
첨부파일 파양신고서.hwp(18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 재판상 파양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조정(화해)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1부
3.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및 성년후견인 자격 증명 서면 각 1부
* 동의자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는 제외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① 한국 방식 파양
- 협의 파양 :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 재판 파양 :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외국 방식 파양 : 파양증서 등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국적증명서면 사본 1부
5. 신분 확인
① 재판상 파양(증서 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 파양
- 신고인 출석 시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 출석 시 : 제출인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
- 우편 제출 시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없음
4기타 유의사항
재판에 의한 파양의 경우 재판의 확정일 또는 조정(화해)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2처리기간 안내
3협의기관 안내
4심사기준 안내
5처리절차 안내
전국 시(구)읍‧면에서 접수 → 기록 → 교합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가족등록팀 033-25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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