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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포털

민원담당관
2017민원서식(춘천시청 부서연동) 글보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신청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등록일 17.03.16
최근 수정일 18.11.21
전화번호 민원담당관실 농지전용팀 ☏ 250-3774, 250-3773
첨부파일 [별지제25호서식]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21 kb) 바로보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구비서류 작성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
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민원신청
3수수료납부
- 허가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금10,000원, 초과시 초과면적 350㎡마다 금1,000원을 가산한 금액
4기타 유의사항


춘천시가 해야 할 사항

1처리주무부서 지정
민원담당관실
2처리기간 안내
10일
3협의기관 안내
기후에너지과, 문화예술과, 토지정보과 등 관련부서
4심사기준 안내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심사규정
1. 법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
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
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
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5처리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결과 통지
6연락처 안내
민원담당관실 농지전용팀 ☏ 250-3774, 25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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