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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동 도시재생사업

작성자임채정

등록일2019-04-12 10:43:18

처리단계답변완료

공개공개

   시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 쓰는 이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살고 있고 춘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춘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에 주민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관련 정책 시행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저가 살고 있는 집을 관련 지원 기금을 이용하여 주거 및 기타 시설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 글로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지와 10 차에 가까운 상담을 하였고 그 시일도 한 달이 넘은 상태입니다.

우선 사업 참여 애로 점은, 그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기금 사용 조건을 맞추는 것이 일반 시민이 작성하고 구비하기에는 다소 벅차다는 것 외에도 그 조건을 다 맞추어 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 조건을 다 이행하자면 수일 모델이 없어 기금을 상환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돈 있는 자들, 또는 원주민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나 집단의 찬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몇이 주택개량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로 개별적으로 마구잡이 개발한다면 우리 동네는 참으로 기형적인 주거 지역이 될 것이며 도시재생의 개념에도 맞지 않는 경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도시 재생은 길도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거를 개선한다고 그래서 기왕에 계획된 도로도 취소하고 30년전 도시계획으로 돌아간다고 어떤 도시재생대 출신은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르쳤다면 코미디를 가르친 것입니다. 도시 재생의 개념은 지금 마을의 좋은 기능은 그대로 살리고 생활에 불편이 없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중앙로 67번길이, 비록 평균 6m가 될까 말까 하는 도로이지만, 유일한 넓은 도로입니다. 근래에 명동 지역으로 가는 차량들이 이 길로 많아 다니고 복지관과 성당에 행사가 있으면 통행량은 더욱 늘어납니다. 육림고개 상가 주변에 차를 못 세운 차량들이 이 길에 주차를 합니다. 주민들은 짜증나고 불편한 이런 형펀을 감내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길은 최소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차도 인도가 분리된 2차선 도로는 되어야 합니다.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해 차량들이 과속하거나 가속페달을 마구 밟고 지나다니며 눈이 오면 차량이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 도로가 안전한 도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통학로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어떻든 사는 사람 불편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발 후에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종전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 계획을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듯이, 최소한 기형적 도로를 원형을 유지하되 개선하고 불럭과 도로선를 지정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 지정이라는 좋은 소식에 기대를 걸었고 실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실행에 옮기려 하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고충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책들을 이곳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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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회신

담당자도시재생과

전화번호0332503819

답변날짜2019-04-24 11:57:32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입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고견(주택기금 이용 시 불편사항 및 중앙로 67번길 도로확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첫째로 귀하께서 집과 관련한 기금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개인주택의 사업비를 융자(한도 총사업비 내 50~70%, 이율: 변동금리 1.5%)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지원제도입니다. 기타 금융권보다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조건과 제출서류 등의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수도권강원 02-2187-4185) 또는 한국감정원 춘천지사(033-251-2300)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개별적 개발에 따른 기형적인 주거지역 우려에 대하여는 상기 금융지원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제출서류 검토 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이 사전에 지양됨을 알려드립니다.

. 둘째로, 귀하께서 언급해주셨던 바와 같이 육림고개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근 골목길 내 주차하려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차도와 인도가 분리된 2차선 도로확장 요청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 도시계획도로상 확장계획은 없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도로확장공사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도로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춘천교육지원청 부지 내 주차장 신설을 계획 중으로, 해당 주차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조성 이후 골목길 내 무단주차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과 안전사고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볼라드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033-250-381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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