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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8구역 도시개발 반대

작성자석금란

등록일2011-10-09 00:00:00

처리단계답변완료

공개공개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사 8구역이 도시개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재개발에서 도시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
8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터전도 마련해 주지도 않는 도시개발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무조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8구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춘천시지분의 땅이 주민이 살고 있는 땅보다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한다면 이곳에 사는 모든이에게 이로운 쪽으로 이루어져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청회에서 여러 주민들을 대면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해서인지 시에서 한분씩 찾아 뵙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연히 8구역에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도 많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계시더군요. 그냥 동네가 좋아진는 사업이라며 찬성에 동그라미를 치라고해서 서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한분씩 찾아가 회유하시는 것 같더군요. 정식으로 공청회를 다시 열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군요. 글구 보내주신 공문을 읽어 보고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적어 놓으셨더군요. 시에게 유리한 쪽으로.......그렇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장단점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사업추친하기 좋은 쪽으로만 적어 놓으셨는지......이곳에서 내쫒기고 난 후 이곳이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발전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주민들은 이곳에 없는데......저희는 도시개발을 반대합니다
또 낙원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8구역과의 재개발을 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도 참고 해주시구요....
9월27일 공청회에 나와 도시개발 과장이라는 분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려야죠"하고 주민들을 안심시켜놓고 이런식으로 주민들을 회유한다면 저희 시민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두서 없이 말을 늘어 놓았지만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자질을 믿고 투표를 한 사람의 한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담당자도시정비과

전화번호033-*250-4291

답변날짜2011-10-09 00:00:00

1.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효자1동 약사촉진8구역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효자1동 별당막국수 주변지역은 2010.11.5일 강원도 고시 제2010-360호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 고시된 구역으로 주민들께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나.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민들께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의 설립 및 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총회 및 인가, 이주 및 철거 등 일련의 절차를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토지 등 자산가치를 주민조합에서 감정평가하여 조합원 개인 자산 규모에 맞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지난 1.24일 주민설명회 시 설명드린 일련의 절차 이행과 기존 재건축사업지구의 추진상 난맥상을 우려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것을 요구하셨고,
다. 도시개발사업 방식은 국가나,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에서 추진하여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며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을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 건물, 지장물,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들께서 보상협의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라. 또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주하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시행 단계에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하시던 주민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사업구역내 세입자 등을 위하여 LH공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장학 임대아파트 등을 특별공급을 요청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마. 최근 우리시에서는 보다 정확히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약사촉진8구역(별당막국수 주변)의 사업방식에 대하여 주민들께 현재의 사업방식인 『주민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국가,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명시하여 의견을 들은 바가 있으나, 이는 법적인 동의사항이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주민들을 회유하거나 강요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바. 그리고,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청회는 재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로서 금년안에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들께 개별통보는 물론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사. 또한, 약사촉진8구역(별당막국수 주변)과 연접해 있는 낙원아파트는 약사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당시 지구지정 요건인 노후도 등이 미충족되어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점에서 약사촉진 8구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절차와 관련법이 서로 맞지 않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낙원아파트의 경우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조합을 결성하여 모든 동의가 충족된다면 약사8구역과 개발시기나 전체적인 토지의 고저차 및 건축물의 배치 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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