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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문의

작성자윤순옥

등록일2011-10-08 00:00:00

처리단계답변완료

공개공개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춘천효자1동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도시개발인가? 재건축인가?" 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1. 도시재개발인경우 개발업체에서 주민들의 땅을 매입아여 아파트를 지을 경우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주고,

2, 도시개발은 해당시자체에서 저가로 땅을 일괄매입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물론 감정기관을 내세운다고 하는데, 그감정기관은 어짜피 지자체의 품에 있는 기관을 동원하지 않을까요?

3. 도시개발형이되면 이곳에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런지 해결책은 있는지요?

4.현 이곳 주민들과 낙원 아파트 주민들이 연계하여 도시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5. 우리가 이곳에서 오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첨부파일
답변

담당자도시정비과

전화번호033-250-4291

답변날짜2011-10-08 00:00:00

1.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효자1동 약사촉진8구역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효자1동 별당막국수 주변지역은 2010.11.5일 강원도 고시 제2010-360호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 고시된 구역으로 주민들께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민들께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의 설립 및 인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총회 및 인가, 이주 및 철거 등 일련의 절차를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토지 등 자산가치를 주민조합에서 감정평가하여 조합원 개인 자산 규모에 맞는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지난 1.24일 주민설명회 시 설명드린 일련의 절차 이행과 기존 재건축사업지구의 추진상 난맥상을 우려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것을 요구하셨고,
다. 도시개발사업 방식은 국가나,자치단체, 공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에서 추진하여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며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을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 건물, 지장물, 이주정착금, 이주대책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들께서 보상협의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라. 또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주하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시행 단계에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하시던 주민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며, 사업구역내 세입자 등을 위하여 LH공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장학 임대아파트 등을 특별공급을 요청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마. 그리고 약사촉진8구역(별당막국수 주변)과 연접해 있는 낙원아파트는 약사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당시 지구지정 요건인 노후도 등이 미충족되어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점에서 약사촉진 8구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절차와 관련법이 서로 맞지 않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낙원아파트의 경우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조합을 결성하여 모든 동의가 충족된다면 약사8구역과 개발시기나 전체적인 토지의 고저차 및 건축물의 배치 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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